- 이낙연 총리.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을 향해 절제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 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