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 월간조선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수사방해를 위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고 이는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측은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48석)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표결이 가능하며, 이 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