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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거부한 '문재인 청와대'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언급하며 "헌법 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파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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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전 10시경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절친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압수수색이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낼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가 수사에 수 회에 걸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얘기다.
 
검찰은 “오늘 집행에 착수한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재인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훗날 ‘정권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문재인 탄핵’의 주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그 전례가 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헌재는 그 사유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국정 농단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대통령 박근혜 파면 선고 요지’의 일부다.

“피청구인(박근혜)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1

조회 :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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