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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철호 보호하겠다고 윤석열 손발자른 문재인, 우린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있다

차베스와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두 좌익 대통령은 대법원을 자기 패거리로 채우고 독재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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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2019년 8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임직원 앞에서 한·일 경제 전쟁 관련 특정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윤 전 회장은 지난 7일 월례 조회에 참석한 임직원 700여명에게 유튜브 채널 '리섭TV'에 올라온 '화이트리스트 ㅈㄴ('매우'라는 뜻의 비속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라는 동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해당 영상 제작자 심리섭씨는 동영상에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 원인 중 하나가 반미(反美) 정책이라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은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어요. 우리도 그 꼴이 날 거예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회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질 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보게 했다"며 "윤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윤 전 회장이 대한민국을 지도자에 의해 붕괴된 민주주의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퇴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이 지표를 마구 조작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논란이 잦다.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집계 기관인 통계청에 비상이 걸렸다. 보통 담당 과장이 설명하던 보도 자료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이 통계청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공로로 발탁된 사람이다.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였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은 "코카콜라는 배럴당 79달러, 우유는 150달러인데, 석유는 이보다 훨씬 싸다"는 궤변을 앞세워 원유 감산 및 고유가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에선 할 수 없는 '빈곤과의 전쟁'을 내가 수행하겠다"면서 빈곤층 자녀에게 1인당 월 1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복지를 펼치다 경제를 거덜 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집을 한 채씩 주겠다고 했다.
 
1918년부터 석유를 생산해 온 남미 대표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오일 머니'를 펑펑 쓰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무상 복지, 무상교육, 무상 주택 등에 돈을 퍼부었을 뿐 석유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데는 무관심했다. 그사이 정부 재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정부 예산 일방 통과로 새해에도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769만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3년간 적금 1440만원 지급 등 끝이 없다. 적자 국채 60조원까지 찍어 마련하는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8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 같은 포퓰리스트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8일 문재인 정부는 오후 7시 30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총장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윤석열 패싱' 인사를 실행에 옮겼다. 그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보직 인사를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 선거 의혹을 절대 수사하지 마라. 수사를 하더라도, 덮어라. "
 
차베스와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두 좌익 대통령은 대법원을 자기 패거리로 채웠다. 그 대법원이 야당 다수(多數)의 국회를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리고 2017년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반정부 성향의 루이사 오르테가 검찰총장을 전격 해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지도자에 의해 붕괴된 민주주의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윤 전 회장의 혜안 (慧眼)이 대단했던 것 같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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