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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서모씨가 군 복무 중 휴가에 미복귀하자 추미애 후보자가 전화로 직접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장남 서씨는 2016~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곳에서 복무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쯤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서씨는 당시 중대지원반장이었던 A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직 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서씨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대의 특성상 휴가 미복귀는 곧 탈영을 의미한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이 부대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B 대위를 거쳐 담당자인 지원반장 A상사와 당직 사병에게 추 후보자 아들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추 후보자의 아들 서씨는 휴가복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군형법 제30조에 명시된 군무 이탈죄도 적용 가능하다. 이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밖에 제79조 무단 이탈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군형법 위반 사안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서씨에 대해 잘 아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 부대는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한다. 즉 ‘병가’로 휴가를 내는 사례는 서씨 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우 잦은 휴가와 외출 등으로 부대 내에서 잘 보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몸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이틀 더 연장해 달라고 추 후보자 아들이 직접 ‘상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그 상사와 부대 간 의사소통이 잘 안돼 벌어진 일이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후보자가 부대로 전화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