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총 사면 대상은 5174명이다.
정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민중 총궐기’ 폭력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2013년, 2011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명단에 들지 않았다.
정치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명단에 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이어 세 번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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