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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얼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출마 계획이 꼬이고 있다.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30일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여 총리 인준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직자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2020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정 총리 후보의 청문회 및 인준이 이 시점까지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차기 총리 인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상 공직자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사퇴시한은 (2020년) 3월 16일까지로 미뤄진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정세균 총리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따라서 이 총리가 차기 총리 인준 전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본인과 당 모두 이 총리를 필두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서 나올 "국정보다 선거가 우선"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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