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란 비판을 듣는 군소정당들에 ‘반대’를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공수처 설치도 강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범여권의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군소정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에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줘선 안 된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안)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부결을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를 재고하라. 만일 부결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 정의당도 민주당에 두 번 속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이른바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안의 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공수처의 장(長)은 사실상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공수처 차장과 검사의 경우에도 이들의 추천 권한을 갖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여당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구조 탓에 ‘독립 수사기관 공수처’는 실현 불가능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