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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27일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담장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 후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영장담장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 후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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