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워싱턴 DC

필자가 예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강의는 토의를 주로 많이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따라서 대다수 과목당 따로 그 과목에 따라붙는 추가적인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토의 강의다.

이는 Lecture(강의)와 Discussion (토의)라는 명목으로 분리되며, 강의가 일주일에 두번이면

토의는 일주일에 한번 따라 붙는다. 토의 내용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정해 놓고 토의를 하게 된다.

필자가 듣는 정치강의들은 거의 다 이 토의가 따라붙게 되는데 간간히 외국정치와 미국정치를

비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를 민주주의화 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식의 주제가 주워지곤 하는데 미국 아이들의 상당수가 현 부시정부의 비도덕적 전쟁강행을 탓하면서도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게 보통이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수 있는것인가?

흔히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고있지만 미국의 정식 명칭을 보면 알수있듯이 미국은 합중국이다. 합중국이라면 마치 유럽처럼 일종의 작은 단위의 국가들의 집합체라고 정의 할수 있다. 이렇게 큰 통치 범위체계의 국가는 연방체제로 운영된다. Federal Government 라는 연방정부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아래 주(州)정부 State Government 가 자리잡게된다. 이렇게 큰 단위의 국가치고는 같은 Federation 정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패한 국가들도 많은데 반해 미국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다.

미국의 건국기초에 근거하는 Founding Fathers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Thomas Jefferson외 3인)가 구상했던 건국이념 ECR (Extended Commercial Republic) 대형 상업 공화국에 의거 해보았을때 지금 미국의 정치는 2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최초 건국 모티브의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한 국가라고 필자는 말할수 있다. 1년안에 2개의 공화국이 생겼다 없어지고 했던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비교해 보면 사뭇 대조적이라고 할수있다. 아직까지 큰 변화없이 그 뼈대를 유지하면서 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표본이 된 미국정치는 미국인의 자신감의 원동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금도 이 민주주의의 성공요인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이런성향으로 볼때 미국은 자신들의 방식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성공에 민주주의는 그 핵심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도 주저없이 지구를 민주주의화 하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이라크도 그랬고 북한도 그렇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지구상의 비(非) 민주주의 국가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퍼붓고 있다. 다만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깨달았던 그 방식이 걸림돌이 될뿐이다. 미국만의 방식이 다른나라에도 통할꺼라는 착각때문에 미국은 오늘도 갖은 수모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이 어려운 실타레 풀기에 고민중이다. 영화 " Fog of War" (전쟁의 안개)에 나오는 전 미(美) 국방장관 Robert S. McNamara가 말했다. " 베트남전쟁은 우리눈에는 남과 북의 Cold War(냉전)으로 보여졌지만, 사실 이는 그들(베트남)에게 있어서는 Civil War (남북전쟁, 민족전쟁)였다." 13년동안 美 국방장관을 지냈던 멕나마라(McNamara)는 이 말로써 미국의 방식과 관점이 타 국가에서는 맞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미국의 민주주의 설립방식이 타 국가들에 맞건 맞지 않건간에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가 성공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계가 상업적 국가 건립, 즉 현대국가들간에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효과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점을 토대로 미국인들의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부러움이 나타난다.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만큼 대한민국을 알고 이에 맞는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의 자신감이 오늘도 세계를 민주주의화 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다.

메사추세츠 통신원; 김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