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덜너덜해진 '누더기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언제? : 월간조선

여야 극한대치의 원인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저지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안은 25일 자정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통과되기 힘들지만, 26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캡(상한선)과 석패율제 등을 놓고 자중지란이 계속돼오다 23일 극적인 합의를 갖고 법안 상정에 나섰다.

23일 오후 8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주호영 의원이 나서면서 의사진행은 정지됐다.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 진행중 마이크가 꺼졌고, 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강력 항의와 문희상 국회의장 비난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아빠찬스 아웃(out)" 등을 외쳤다. 문 의장이 아들 문석균씨의 총선 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필리버스터는 24일 오전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끝나는 만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여서 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의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애초 지난 4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47석에서 225+75석으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4+1의 자중지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예전과 동일한 253+47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결과를 위해 그 난리를 쳤던가"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