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정의당 향해 "정의 없는 정의당" : 월간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이자 정의 없는 정의당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을 시사하자 정의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원안을 상정한다고 하자 심 대표가 "협박"이라며 반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그런데 정작 이 개정안을 발의한 심 대표는 전날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심 대표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지금보다 28석 줄이는 것이어서 여야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가 많다. 이 때문에 원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주최 '공수처법·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 수천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것과 관련,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친여 성향 군소 야당들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자고 한 것과 관련, "호남 선거구만 지키려는 시도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는 현행 선거법처럼 인구 기준이 '선거일 전 15개월'로 돼 있다.

이를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인구가 감소세인 호남의 지역구별 인구는 올라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선거 개혁을 이야기하고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선거구는 줄이지 않으려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3년 평균 인구수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 분들 양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