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상정 불발... 4+1 자중지란 : 월간조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한국당을 쏙 뺀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4+1에 이견이 생기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선거법 상정을 막으려 했지만 4+1의 선거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4+1에 참여 중인 소수야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4+1 선거법 실무협상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225+75석에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연동율 50%다. 민주당이 내놓은 잠정합의안은 250+50석,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연동률 캡을 씌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간다는 것이다

연동제의 비율이 줄어들자 군소정당은 반발에 나섰다. 특히 정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잠정합의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4+1 선거법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초 4+1은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들 정당의 반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감을 표하며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4+1에서 단일안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사흘간 추가 협상으로 합의한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