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제1야당만 빼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 : 월간조선

2020년도 예산안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만 빼놓은 야합이라는 점에서 '날치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에 나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저녁 8시 38분 본회의를 열어 512조25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안으로, 표결에도 4+1만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재석 및 표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저녁 늦게 속개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예산안은 개의한 지 단 28분만에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세금도둑', '날치기' 등의 팻말을 들고 소리치며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됐다”며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었고 (민주당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해 버렸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 그는 "문 의장은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