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통과.... 예산안은 여야 대치중 : 월간조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16개 민생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치중이어서 이날 중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오전 처리된 안건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이다. 한국당은 상정돼있는 안건 239건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제외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은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한국당이 이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오면 한국당이 이를 막기 힘들다. 한국당은 육탄전, 투표저지, 회의지연 등 예산안 처리 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