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下命) 수사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인사 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 관련 TF 설치 공문(公文)을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 공문 중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전결을 통해 7월 24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튿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공문이 문제가 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서를 자세히 보면 전결은 민정비서관 백원우 명의로 됐네요. 비서실장도 아니에요. 민정비서관이 장관들을 쭉 모아 놓고 뭔가 훈계하는 모양새예요”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3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며 백원우 비서관을 거명했다. 당시 회의록의 일부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사 배제를 명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중요 보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그 형태가 구두로 하든 쪽지로 하든 문서로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이것이 블랙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백원우 비서관이 다 주도했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마라. 합리적인 이유 갖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다 듣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적폐청산TF는 물론 검찰 인사에까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했다.

 

백원우 비서관의 위상(位相)이 대중에게 더욱 강하게 각인된 계기는 드루킹 사건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구속)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임명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경위에 대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말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이후 드루킹이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실제로 28일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들어서도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지난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해경의 날’ 포상 후보자였던 A씨가 제외된 배경에 대해 물었다. 관련 문답이다.

 

<◯이만희 위원 청장님, 작년 해경의 날을 맞아서 해경이 선정한 해경의 날 포상후보자 가운데 해수부 파견 근무를 했던 A 모 국장이 포상후보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내용 있었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해경이 자체적으로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라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 간부에 대한 포상을 선정했는데 이 포상을 문제 삼은 곳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맞습니까?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그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그 사실관계는……
◯이만희 위원  청장님, 사실관계를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 언론에 널리 알려진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이라는 것은 맞지요?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그것은 정부에서 포상대상자를 행안부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만희 위원  아니, 보시면 해경청에 직접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압수하고 여기에 대한 포렌식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관계자들이 수차례 청와대에 올라가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조현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만희 위원이 “그런 사실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문제 제기한 게 맞지요”라고 재차 묻자 조현배 청장은 “예”라고 시인한다. 이어지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다.

 

<민정비서관실의 관계자들이 직접 해경청을 10월 2일 날 방문을 합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관계돼 있던 인사담당관 또 팀장, 실무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려 가지고 모두 압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포렌식 또 직접 불러서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위가 월권적이다 아니면 위법적이다라는 판단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의원이 “명백한 월권적 감찰행위뿐만이 아니라 직권 남용의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의견을 묻자 조 청장은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린다. 이 밖에 백원우 전 비서관은 대법원, 경찰 인사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