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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과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과는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총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기국회 잔여시간(270여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이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유치원3법을 포함해 200여건이며, 곧 상정될 예정인 패스스트랙 법안(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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