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상당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상당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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