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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기고문] 미중 갈등은 자유민주주의(美)와 전체주의(中)의 대결

대결은 중국 전체주의 정권 붕괴할 때까지 오래 지속될 것

왕 준타오(Wan Juntao)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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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왕 준타오(Wan Juntao)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했다. 17세 때인 197645일 톈안먼 사태에 참여해 224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톈안먼 사태는 198964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던 중국 학생과 시민을 중국 당국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톈안먼 사태라고 하면 197645일 중국 마오쩌둥 체제의 민중 반란을 떠올린다. 당시 '중국 현대화 노선'을 지지하던 이들은 사망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추모하러 모였으나, '극좌파'가 주류였던 당국은 이들이 놓고 간 화환을 모두 압수했다. 격분한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으나 하루 만에 공안국의 탄압으로 해산됐다. 이 시위의 구호는 '(추모) 화환을 돌려주 고, 내 전우를 돌려 달라(還我花圈還我戰友)'였다. 이 사건으로 당시 중국공산당 부주석이었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실각했다.
 
이후 그는 미국 워싱턴 DC에 중국 전략 연구소를 설립한 뒤 중국 지식인 전문가들과 함께 반체제 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는 현재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Dialogue China'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다. 왕 준타오 박사는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대체 TV 대표를 통해 <월간조선>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그는 다가오는 미중 갈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라며 "이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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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일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전으로 다룰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대부분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신중하지만,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미중 관계 문제의 목적지가 불가피하게 생사의 대결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은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대결의 의미는 무엇일까.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렇게 큰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짧은 논문에서 위의 문제들을 논한다.
 
중국 정책은 종종 미국 대외 관계 분야의 핵심 이슈다. 미국 역사에서 우리의 현재 토론에서 주목할 만 한 두 개의 토론이 있었다. 하나는 1950년대 초,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논쟁이었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국 전쟁으로 야기되었다. 그것은 미국에서 공산주의 청산의 큰 물결을 초래했다; 그것은 냉전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결속을 보장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부당하게 시민권을 박탈당했다고 여겨져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그것은 미국 정치의 핵심 쟁점이다.
 
세계화에서 떠오르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다른 논쟁은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소위 봉쇄정책은 미국이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중국이 미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참여" 정책은 중국이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세계화에 관여함으로써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도전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논쟁이 미국을 갈라놓듯이, 9.11 사건이 일어났다. 테러는 미국의 주적이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2차 토론의 연속이다. 민주당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좀처럼 일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본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봉쇄주의자는 중국이 미국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느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기업 지배를 따르지 않은 중국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전략가들은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정학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일부 학자들은 미-중 충돌을 문명 간의 충돌로 간주한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차이점은 정치체제의 차이점이다. 비록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을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나는 그 갈등이 그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두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 분쟁의 주된 전장이 동아시아에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확고한 이유가 있다.
 
지금 관련 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정권 간 절박한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 주민들에게 진정한 보편적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 경찰은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난폭하게 진압한다.
 
이번 피 충돌은 중국 전체주의 당국이 홍콩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게 할지도 모르는 혁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의 충돌은 중국 전체주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대만은 정권 간 또 다른 전쟁터다. 대만해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대립은 원래 중국 내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본토는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등은 이미 정치체제의 갈등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이 한 나라에서 중국에 의해 통일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청산소에서는 대만이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필요한 군사 협정을 이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격렬한 갈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홍콩을 보면 중국이 격렬한 갈등 끝에 대만을 점령해도 대만은 더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전체주의자들과 군사적 충돌을 벌일 수도 있는 아시아에는 남중국해, 한반도, 센카쿠 열도가 있다. 나중의 것은 일본과 직접 관련이 있다.
 
우리가 군사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잊을 수 없다. 중국 본토나 대만처럼 북한도 전체주의 국가고 한국은 민주적이다. 한국인의 꿈은 모든 한국인이 한 나라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이 민주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핵심 사안이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 본토보다 군사적으로 더 방관적이다. 북한은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은 미국에 몇 가지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다.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지만, 이러한 위기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미국처럼 심각하다.
 
동아시아의 두 가지 갈등에서 전체주의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전체주의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 놀랄 것도 없이 두 블록의 대립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민주주의 블록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승리를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기다릴 수 없다. 전략을 세워야 해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전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방을 선택해야 한다. 갈등을 다루는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전선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전선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다. 우리는 자유롭고 관용적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세력은 그들의 정보를 전파하고 힘을 키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체제를 교란시키며 민주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로 통합할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전선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 이곳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우리가 전체주의에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기는 어렵다. 그들의 도전을 금지하거나 날려버리면 자유의 공간과 관용의 정신을 해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선택은 냉전 시대의 상황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사이에 전선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전체주의 국가의 힘에 맞설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선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세워질 수 없다.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계화에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블록을 형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록 몇몇 특이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전선을 세울 기회가 있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두려움 없는 평화와 전쟁의 위험이 항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선택은, 또한 가장 좋은 선택은 전체주의 국가에 전선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선 이런 전략을 택할 수 없지만 전체주의적인 중국에선 가능하다. 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록 중국과 북한 모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이지만, 우리가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중국이 더 중요하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2, 군사력은 세계 3위다. 전체주의 중국이 사라지면 북한은 쉽게 통제될 것이다. 이것이 전체주의 중국을 물리칠 수 있을까? 외부 정복은 어렵지만 내부에서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전략을 의심한다. 경험 많은 중국인들은 그러한 혁명을 운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중국은 더 이상 순수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앙 정치국, 국가는 더 이상 마오쩌둥 시대 사람들처럼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다. 당신은 중국에서 많은 독립 세력, 사상, 활동을 볼 수 있다. 지하 기독교, 팔룽공 실천가, 권리 보호 운동, 각종 NGO, 환경 운동가, 청원 운동가, 신장 회교, 티베트 승려, 홍콩 시위자, 중국 민주주의자들이 더욱 강력하고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합쳐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은 절대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것은 격렬한 투쟁으로 가득 찬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다. 각종 권력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은 개혁개방의 힘을 30년 만에 야당에 몰아붙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다른 사회적 엘리트들도 반대 세력이 되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시작하는 전략은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한된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자원은 중국 내부의 혁명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20세기에 중국은 두 개의 큰 정치 체제 변화를 겪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변국들의 지원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는 중국인들이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이다. 혁명에서, 일본에는 헌법주의와 혁명이라는 두 세력이 모두 형성되었다. 또 다른 정치적 변화는 분단된 중국의 통일이다. 구오민탕과 공산당은 모두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중국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북한간의 충돌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대결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최선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전략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 준타오(Wan Juntao)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

입력 : 2019.11.17

조회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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