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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맨 왼쪽) 미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왼쪽부터 에스퍼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통역 담당인 채경훈 국가안보실 행정관, 문 대통령. 조선DB.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군(美軍)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우리 군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부적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만큼,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소미아를 단순히 한·일 간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상징'으로 간주해 왔다"며 "미 국방장관까지 와서 한 요청을 단칼에 자른 것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향후 방위비 분담금과도 연계시키면서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의(SCM)을 하고 정경두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작심한 듯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미 행정부의 태도가 확인됐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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