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2심에서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1년 늘어 : 월간조선

댓글조작혐의로 재판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심(징역 5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특검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2심에서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며,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