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9일은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온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도 "나라다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였다.
그들이 이야기 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일까. 범죄 혐의자가 장관이 되고,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다.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그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
검찰의 세월호 사건 재조사에 대해 야당 대표를 잡으려는 정치 계산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평화를 외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춰줬는데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하고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발사하고 한국 기업 돈으로 지은 금강산 시설을 들어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통계를 작성한 1999년 12월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1월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8학군 고교 등을 졸업한 자녀를 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는 10명 이상이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
이런 게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나라다운 나라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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