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몰락시킨 주역, “5共 때도 검사 자유롭게 만났다”며 ‘문재인 법무부’ 비판 : 월간조선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신성호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성호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기자 접촉 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교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민주화 이전인 1987년 상황을 회고하면서 “5공화국 당시에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던 시기였으나 검사를 비롯한 취재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무부의 훈령이 적용됐다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인권 침해 오보 시 검찰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10개의 팩트(fact) 중에서 1, 2개가 오보이면 오보로 볼 것이냐”며 “오보의 기준과 한계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실을 보도할 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언론사들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자칫 법무부나 검찰이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호 교수는 1987년 중앙일보 기자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특종보도한 주역이다. 박종철 사건 보도로 강권 통치를 일삼던 전두환 정권은 6·10 항쟁을 통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게 된다. 신 교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역사적 특종'을 한 셈이다.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촉발시킨 신성호 교수가 ‘문재인 법무부’를 비판하며 전두환 정권(5공화국)과 비교했다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현 정부의 언론통제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못지 않다는 방증 아닐까.

아래 글은 신성호 교수가 2012년 발표한 논문 <박종철 탐사보도와 한국의 민주화 정책변화(고려대)>와 2000년 발간한 《한국언론 100대 특종(허용범 저)》에서 발췌한 ‘박종철 사건 특종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1987년 1월 15일 오전 7시30분. 중앙일보 법조 담당 신성호 기자(당시 31세)는 서울 서소문동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검찰청사 이곳저곳을 취재하던 신 기자는 9시50분, 엘리베이터 10층 버튼을 눌렀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홍규 공안4과장과 차나 한잔할 요량이었다.

“경찰들 큰일 났어.”

소파에 앉자마자 이 과장이 말을 꺼냈다. 법조 출입 6년차였던 신 기자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신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경찰들 너무 기세등등했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대화는 이어졌고, 이 과장의 말을 토대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다. '남영동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다'. 남영동이라면 치안본부(경찰) 대공수사단이 있는 곳이다. 신 기자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전화기를 들었다. "부장,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이 죽었습니다."

이두석 사회부장은 신 기자와 치안본부, 서울대 출입기자에게 추가 취재를 지시했다. 신 기자는 중앙수사부 1과장 이진강 부장검사에게 달려갔다.

“조사받던 대학생이 왜 갑자기 죽었습니까. 고문 아닙니까.” 이 부장은 당황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어. 쇼크사라고 보고했으니 조사를 더 해봐야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기자는 공안사건 보고를 받는 서울지검 최명부 1차장 검사를 만났다. “노인도 아닌 젊은 청년이 쇼크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문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 기자의 질문에 최 차장검사의 굳어진 얼굴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최 차장검사는 “기사를 조금이라도 잘못 쓴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신 기자는 오전 11시30분쯤, 숨진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검 공안부의 김재기 검사실로 달려갔다.

"경찰 조사 받다 숨진 서울대생 이름이 뭐지요." (신 기자)
"박종 뭐더라?" (김 검사)
"학과는요?" (신 기자)
"언어학과 3학년."

중앙일보 편집국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추가 취재를 통해 사망자의 이름과 학과를 확인했다. 오후 12시. 당시 석간이던 중앙일보 첫판 인쇄는 이미 시작됐다. 신 기자는 전화로 기사를 부르기 시작했다. 금창태 편집국장대리가 윤전기를 세우고, 기사를 사회면에 밀어넣었다.

신성호 기자는 그러나 이날 오후 신문을 받아보고 적잖이 실망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최소한 사회면 중간 톱기사로 실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고작 2단에 그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오후 5시를 전후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AP, AFP 등 외신들이 서울발 긴급 기사로 중앙일보를 인용한 것이다… (중략) 언론사의 전면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이날 저녁 이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표의 요지는 이러했다.

“밤사이 술을 많이 마셔 갈증이 난다며 물을 여러 컵 마신 뒤 심문 시작 30분 만에 수사관이 책상을 ‘탁’치며 추궁하자 ‘억’하고 쓰러졌다.”

이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경찰 발표는 희대의 거짓말, 코미디이자 경찰의 자충수임이 중앙일보 특종기사를 보고 취재에 뛰어든 동아일보에 의해 곧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