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구속.... 정경심은 구속기한 연장 : 월간조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10월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조씨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종전 청구 후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과거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두 차례(2006년, 2017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씨가 건설업체의 소송 사무를 담당했고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패소했는데, 조씨는 이 소송으로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또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웅동학원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씨 등 채용비리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구속의 구속 기간이 11월 2일에서 11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속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검찰측은 "(10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법원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31일 검찰 조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