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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5일,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예산정책담당관)’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해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서울시의회는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의 경우 21건을 지적했다. 이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에 대한 지적도 포함 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사업의 2019년 직접예산액은 38억6700만원이나 18년~19년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누적 총 예산은 132억원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라면서도 ▲실적 부진 ▲평가 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8월 30일 현재 당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목표했던 19년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2019년 8월말까지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1/3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사용률 제로’ 또는 ‘공무원 페이’라고 지적한 제로페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도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또 해당 보고서에서 제로페이 효과성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작성한 520쪽 분량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제로페이의 앞날은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예산 낭비 논란에도 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122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