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공수처 설치 반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금 의원의 글은 우파 인사들의 카톡방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금 의원도 지난 10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다시 올려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 의원은 “많은 분들이 댓글과 문자 등을 통해서 제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오시고, 실제로 이 포스팅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시 올려드린다”고 했다.

 금 의원은 글 모두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점, ▲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세 가지를 꼽았다.
 금태섭 의원은 첫 번째 이유와 관련,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 째 이유와 관련해 금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전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면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의 ‘소신발언’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오히려 가장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일 수 있겠나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연성이있는 금의원님과 같은 분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면 국가의 품격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리라 생각됩니다”처럼 박수를 보내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수처를 반대하는것은 자신이 검찰출신이라서 아직도 자신의 친정 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대체 민주당에 앉아서 뭐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자한당 소속이어야 맞습니다. 민주당에 잇는 이유가 뭔가요?”라며 비판하는 글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금 의원은 지난 9월 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같은달 24일에는 당 지도부를 향해 "조 장관을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고 비판, 문재인-조국 지지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1월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된)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제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기존 검찰을 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옵니다.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합니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