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어떤 '공수처 법안'도 수용할 수 없다!" : 월간조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안(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공수처법이 모두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공수처장 임명, 기소권 행사, 수사 대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두 안은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을 만들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을 뽑아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올리니 이런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로 이해해도 되나”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어야 한다). 이를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한된다고 본다”며 “이런 식의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과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B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당으로서는 권 의원님보다 백 의원님이 제출했던 공수처 설치법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앞으로 바른미래당 안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