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철희 의원,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했다" 주장 파문 : 월간조선

법무부가 지난 7여년간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 아니냐"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지침은 2012년 6월29일 제정됐다가 금년 2월28일 폐지됐는데,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된다"며 "이를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되고, 리스트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