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조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북한 관할 섬이라고 밝힌 함박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영토로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05년 5월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
산림청은 당시 실태조사서에서 함박도를 '섬 면적 2.33 ha(1ha=10,000㎡),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km인 무인도'라고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므로 개발이 불가,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어 넣었다.
당시 의견을 작성한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함박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인근 섬인 '불음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실태조사서에 첨부했다. 불음도와 함박도 간 거리는 11.1km로, 사진상 썰물 때에는 갯벌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도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함박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해수부는 당시 370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함박도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며,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다.
오로지 국방부만이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 부처의 서류에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정해야 하는 국방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