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검찰개혁? 유승준이 군입대 독려하는 것 같아" : 월간조선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 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7기)는 조국 장관이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가진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와의 대화를)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 각본도 있다"며 "일선 검사 면담이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명의 생방송 TV토론과 비교한 것이다.

임 검사는 "16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적폐수사로 피로가 누적된 사람들을 굳이 일과시간에 불러내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일을 지금부터 전국을 돌면서 하려고 한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검사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질의응답은 사전에 준비된 바 없고, 사전 각본도 없었다"며 행사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