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2017년 3월 23일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피의자 이름에 '박근혜'를 빼고 아무개, 예컨대 '고위공직자 홍길동'이라고 넣으면 100% 구속될 사건이다. 어떤 검사, 어떤 법률가에게 물어봐도 100% 구속될 사건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사건이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친박·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는 조건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인데, 검찰이 그런 정무적·정치적 고려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조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은 " 조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조 장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검찰이 정무적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100% 구속이다.
조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공동체라는 정체불명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표본이 되는 사례는 이런 것이다. 은행강도 일당이 있다고 하자. 미리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한 사람은 은행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망만 봤고, 다른 사람들이 은행 안에서 총칼을 들이대고 협박해서 강도짓을 했다. 그러면 밖에서 망만 본 사람은? 이 사람은 은행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공범이 된다. 그게 판례이고, 표준적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기본이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나한테는 돈 한 푼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최순실과 재단을 만들기로 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누구는 재벌 회장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실제로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다. 공범이 아닐 수가 없다. "
조 장관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 처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분명 이야기 했다.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은행을 털 때 망만 봐도 공범이라고.
법 전문가인 조 장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몰랐다고 말하는 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 장관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하는 것일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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