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취임 후 수사 공보(公報)준칙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피의자의 피의사실 등 수사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와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방향이어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는 상태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준비중이며 18일 당정회의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훈령은 법무부가 201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전면 개조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공보규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면 새 훈령은 피의사실의 공개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훈령 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소 전엔 수사 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사실상 피의사실과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천봉쇄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까지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훈령이 조국 장관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새 훈령 안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 훈령인 만큼 국회나 국무회의의 논의 없이 조 장관의 결재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셀프 결재로 셀프 방어를 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7월 말 초안을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부적절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 취재도 제한된다. 이런 훈령이 시행되면 검찰의 공식 브리핑 외에 언론사 개별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사실 확인도 어렵다.
야당은 "조국을 위한 훈령"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당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특검이 매일 브리핑할 것을 요구하더니 조국이 피의자가 되자 수사공표를 금지하겠다는 건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며 "검찰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