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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세우는 정부

한국당 박완수 의원 "대통령 재임 중 자신의 기록관 세우는 것은 다른 나라서 찾아보기 힘들어"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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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국민의 혈세 172억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까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해 청와대 등과 협의를 끝내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 32억1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등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계획을 지난 1월~3월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내에 개별대통령 추진단을 만들고 실무적으로 설립기획팀과 건립추진팀으로 별도 조직까지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록관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생산된 각종 공공기록물이 관리·보존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 본격 착수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건립되면 문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록물을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의 주요 기록을 세종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대신 부산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본인이 임명한 관장을 통해 별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08년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 사건 당시, 비서실장으로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반출 논란을 초래했던 것을 감안해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연임을 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야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건립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9.10

조회 :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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