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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라며 조국 임명한 문재인, 과거 황교안에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총리 부적격 주장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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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총리직에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미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후보자에게 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병역 의무에 떳떳해야 한다. 황 후보자에게 병역면제는 대학졸업 뒤에도 군대에 가지 않고 고시 공부를 계속하는 길이었다. 병역 관련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던 시절에 병역면제로 사법시험 합격 기쁨까지 누렸다. 황 후보자는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역 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증하지 못하면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총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조 후보자도 수 많은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소한 부분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4년 전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은 4년 만에 180도 바뀌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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