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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수 차례 위력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안 전 지사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라는 상반된 선고를 받은 만큼 대법원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사이 네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한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다섯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행사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비서의 자유의지를 제압할 정도의 무형적 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대해 1심에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는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례를 들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고심 결과를 2심 결과와 같거나 유사할 것으로 보지만 이번 판결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여성계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을 주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