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조국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내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나기 전, 검찰은 조국 교수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발끈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나와 화제가 되곤 했다. ‘조스트라다무스(조국+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과조(조국은 과거의 조국과 싸운다)’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이다. 이날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청문회 전후해서 나온 조국 후보자의 발언들과 상황들을 과거 그의 발언들과 대조해 본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 “펀드 투자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저는 아내가 펀드 한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사실 공직 후보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내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아내가 숨긴 1억 2천만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라고 하자,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면서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
조국 교수는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기변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몰차게 말했다.
“‘광주사태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전두환과 같은 급의 뻔뻔한 발언이다.”
 |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두고 연구원으로 참여한 교수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에게는 100만원, 연구보조원인 딸에게는 16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즉 나랏돈이었다.
조국 교수는 홍준표-신계륜 두 사람이 직책수당을 생활비로 쓴 게 드러나자 “용도제한하고 내역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 공금횡령 아닌가?”라고 비판했었다. 법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나랏돈을 부정하게 빼먹었다는 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도 홍준표-신계륜씨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조국 후보자는 아내가 기소가 되어도 장관을 맡을 거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장관직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불법사찰’파문 때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김윤옥 여사와 긴밀한 사적 인연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권재진 장관과 김윤옥 여사의 ‘사적 인연’이 얼마나 긴밀하건, 조국 부부만 할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장관 딸의 일로 기소된 장관 부인에 대한 철저수사가 가능할까?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하는 강수를 던지자, 청와대는 검찰을 두고 “미쳐 날뛰는 늑대” 라고 격렬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검찰 쿠데타’운운하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설’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맞설 때 조국 교수의 발언을 천양지차였다.
당시 조국 교수는 윤석열 검사와 권은희 경찰관을 ‘법과 원칙’의 수호자라고 한껏 치켜 올렸다. “권은희와 윤석열의 ‘법과 원칙’을 밟아버린 후 청와대에서 들리는 ‘법과 원칙’은 오만한 권력자의 허무개그‘”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온갖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열심히 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허무개그‘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
 |
조국 교수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윤석열 검사가 결국 인사조치되자, 조국 교수는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일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사를 감싸면서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
“사람이 아니라 법에 ‘충성’하는는 윤석열, 노무현 정부 하 노통의 오른팔 안희정과 묵묵한 후원자 강금원을 구속했지만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하 똑 같이 하니 바로 도끼질을 당했다.”
그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어 ‘문통’의 오른팔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의 아내를 기소했다. ‘문통’과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을까, 아니면 도끼질을 당할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
 |
‘셀프청문회’와 ‘국회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과 문정권 지지자들은 그것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우긴다.
조국 교수는 과거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불구속영장 청구될 수도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청구쪽으로 간다. 검찰, 증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그리고 그걸 짓을 저지른 사람이 보수인사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갔을까?
 |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조국 후보자도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아니다’로 일관했다. 설사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지난 20여일간 조국 후보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분노했다. 그 와중에도 그를 변호해주느라고 많은 이들이 고생했다. 유시민, 김두관, 이해찬,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홍익표, 공지영, 조정래, 등등.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명이 고생이다”라고 했던 조국 교수의 말처럼, 정말 여러 사람이 고생했다.
 |
 |
조국 후보자를 감싸면서 이 나라의 자칭 '진보'들의 진면목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
조국 교수는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시인 마르께스의 말을 인용, “국민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부의 본령”이라고 말했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2030 젊은이들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했고, 조국 후보자 부부는 자식들에게 그들처럼 해 주지 못하는 4060 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 “청년들, 미안하다. 나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코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권과 조국 후보자는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꼽는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사법개혁방안’들을 내놓았던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일이 내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길이며 나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면서 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었다.
“‘공산당선언’ 완송한다고 맑스주의자인 것 아니다. ‘반야심경’ 완송한다고 성불하는 것 아니다. ‘주기도문’ 완송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그리고 ‘애국가’ 4절 환송한다고 진짜 애국자인 것 아니다.”
조국 후보자는 말끝마다 ‘개혁’를 외친다고 해서 그가 진짜 개혁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덧붙임] 조국 어록은 무궁무진하다. 조국 후보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1만5천개가 넘는다고 한다. '조적조'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