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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과 검찰의 정면 ‘충돌코스’

정권과 검찰이 벌인 '파워게임'의 최후 승자는 늘 검찰이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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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6일 자정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사문서 위조 혐의)한 것을 두고, 정권과 대립했던 검찰사(史)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一家)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찰이 정조준하자 여권 핵심부는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강골검사'이자 '촛불정권' 탄생에 일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조 후보자 가족 의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놓고도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가(政街)의 시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압수수색을 사전보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왜곡시켰다는 취지의 비판도 가했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 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된다”며 이같은 현상은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靑 행정관 檢 겨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검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조 행정관은 이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며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는 ‘대검 관계자’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대검찰청 관계자’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자신의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양측(청와대와 검찰)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정권 핵심과 검찰이 충돌한 사례는 거의 매 정권마다 반복돼 왔다.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그중 하나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채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겨져 나왔고, 채 전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그의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해 10월 이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 보장과 민주적 정신에 맞게 행사되려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요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판단이 사표를 수리한 이유이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에 맞지 않고 대단히 부당하다.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

과거 정부도 檢과 갈등••• '파워게임' 진정한 승자는?
  
2004년에는 청와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내 목을 쳐라”고 반발해 화제를 모았다. 송 총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호출을 했으나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 송광수 총장 시절 법무장관은 비(非)검찰 출신이자 민변 소속이었던 강금실씨였다. 여성 최초의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과 송 총장은 '검찰 개혁' 등 각종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초, 검찰 내부에서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이종기 변호사의 사건수임 장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장부에는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해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200여 명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로 건당 20만∼300만 원씩 받아온 것이 기록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심재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대전 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며 “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심재륜 고검장은 그날 오후 상경해 대검 기자실에서 “김영삼 정부와 김현철씨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리에 오른 검찰 총수 및 수뇌부는 정권교체 후에도 권력에 맹종하고 있다”며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전 고검장은 당시 ‘국민 앞에 사죄’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 수뇌부는 이 변호사의 일방적 진술만을 듣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검사 개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이는 수뇌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후배검사들의 사표를 받기 전에 무조건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를 겨냥해서도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렇듯 검찰을 압박했던 정권은 시간이 흘러 검찰에 의해 부메랑을 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파문 직후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 탄핵에 이어 구속에 이르는 수모를 겪었다. 검찰과 가장 불화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대검찰청에 출두해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사죄해야 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세 아들이 모두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권은 검찰을 이용해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의 목을 조르는 행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권의 말로는 늘 비참했다. 그런 관점에서 양측이 벌인 '파워게임'의 승기(勝旗)는 거의 다 검찰이 거머쥐었다. 조국 후보자 일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이 주목되는 이유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9.07

조회 : 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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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인주 (2019-09-09)

    나라가 어지러울 때 검찰이 한방 날렸다
    일본이 그랬고 이탈리아, 다음 이 우리 차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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