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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위헌..탄핵 사유 해당할 수도” (한변)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헌법제89조)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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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이헌·채명성)은 9월 1일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변은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는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돌연 8월 22일 NSC만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한변은 8월 2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만료시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그 파기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위반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헌법 위반! 

1.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적으로 연장을 희망해왔던 미국은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도 불참을 통보하는 등 동맹국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강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 한변은 8월 2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3.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서 2016. 11. 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효됐으며, 기한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지소미아는 발효된 이후 한미군사동맹을 측면 지원하고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요소가 되어 왔다. 핵·미사일 동향분석은 한미일 세 나라의 정보가 종합될 때 정확도가 급상승하므로 특히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크게 받는 한국으로서는 지소미아 체결로 받는 혜택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4.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돌연 8월 22일 NSC만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헌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에 한변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만료시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그 파기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9.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입력 : 2019.09.01

조회 : 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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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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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진 (2019-09-03)

    박근헤 대통령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가 세상에 나오고 이어서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테블릿파씨에 대통령 연선문이 담겨져 있다는 보도에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엮어 더부룩당과 민노총 주도의 촛불난동에 의해 탄핵되었다. 안보나 내란의 사유와는 무관했다. 그에 반하여 지소미아 임의 파기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중대 협정(Agreement)를 대통령이 임의파기한 것은 탄핵사유가 된다.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탄핵사유는 넘친다. 탄핵이 정답이다.

  • 조성국 (2019-09-03)

    탄핵사요되면 단책시키자, 도저히 못봐주겠다. 나라를 ㅡ아주 거덜을낸다. 어찌 이런놈을 대통령을 뽑고,참 눈들은 장식이고 머리는 단세포들만 있는 나라고 변해 버렸네.

  • 신현호 (2019-09-03)

    정치술수를 부리려고 항일인지 뭔지하다가 결국 지소미아까지. 그 근거는 일본의 핵실험에 유용 가능한 물질의 수출통제였는데, 이미 일본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물질을 이상없이 수출하고 있다. 그럼 조선을 비롯한 언론들은 그동안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일본이 이의 제기한 재인정권 들어 과잉수입된 불화수소가 어디로 갔는지, 정은돼지에게 흘러 들어간 일은 없는 지를 추적보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건이 여전히 잇슈가 안되고 언론에서 사라진 이유는 난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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