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부산 자율형사립고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취소시킨 서울 8개 학교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권의 섣부른 '자사고 죽이기'에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시키라고 한 것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시키라고 한 것이다.
이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 10곳 모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에 본안 판결에선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에도 자사고 18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올해와 똑같은 논란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에 본안 판결에선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에도 자사고 18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 올해와 똑같은 논란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