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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2월 25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00복지장학금'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윤 후보자의 딸은 ㅇ대학 국제학부를 다니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복지장학금’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체 부자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사회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탐욕스럽게 어려운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까지 가로챘다"며 "장관 내정자로 매우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촌철살인으로 한창 주가를 높이던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6년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조국 교수는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조 후보의 딸 조모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다녔다. 조씨는 입학하자마자 3과목에서 낙제해 유급했다. 조씨의 학점은 1.13점. 의전원 장학금 규정이 정한 최저 학점 2.5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씨는 크게 낙담해 학업을 포기하려 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조 후보의 딸 조모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다녔다. 조씨는 입학하자마자 3과목에서 낙제해 유급했다. 조씨의 학점은 1.13점. 의전원 장학금 규정이 정한 최저 학점 2.5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씨는 크게 낙담해 학업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자 마음씨 좋은 지도교수가 나섰다. 자신의 개인 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 "유급 위기를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학기마다 200만원씩,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줬다. 개인 재단이라지만 원래 이 장학금은 신씨처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1~4명에게 학기마다 지급됐다.
당시 9억 원 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는 윤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조 후보자는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총 재산은 56억4천244만원이고, 이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다.
단순 계산만 해도 조 후보자는 윤 후보자의 재산보다 6배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상태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진 인물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검찰을 주무를 가능성이 크다. 같은 편에겐 관대하고, 상대방은 철저히 수사하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만들 것이란 이야기다.
정부 여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개혁에 반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수가 과연 수준 높은 우리 국민에게 통할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