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열린다 : 월간조선

여야 3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정하기로 의견을 의견을 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통상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 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3일 청문회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3일 청문회 대상이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 "정치 공세용이 아닌 꼭 필요한 증인·참고인을 요구해야 한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을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전격 수용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