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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서울법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도와준 안경환-한인섭 교수 등에게 보은인사"

"안경환 교수는 법무부 장관 추천, 한인섭 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임명"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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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8월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학교수 임용 특혜 의혹, 조국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국 후보자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박사 학위도 없고, 법학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이 1건 있는데 불과했는데도 임용됐다”면서, 모 정치권 인사에게 청탁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석사 및 박사 학위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이 5건에 불과했는데도 울산대 교수 2년만에 서울대에 입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가 1990~1991년 안경환 교수의 조교를 지냈다”면서, 지난 2017년 안경환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조국영입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한 교수는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교수의 배우자 문경란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보은인사’라는 의혹제기다.
김진태 의원은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는 모두 부산 출신으로 “서울 법대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리워진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2012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A외고 학교폭력 사례 자세히 보도(5명의 여학생이 性的 모욕, 폭행 위협을 당한 내용)되었는데, 보도된 가해자 중에 조국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A외고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다. 자료 제출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조국 교수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면서 “조 후보자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기자회견 2019. 8. 26. 정론관 10시 30분

 (( 조국후보, 대학교수 임용에 특혜 의혹 - 아들 학교폭력에 갑질의혹도 ))

□ 조국 대학교수 임용에 문제

○ 울산대(1992.3)
- 박사학위 없음에도 임용(석사논문도 표절의혹, 97.12 미국 버클리 박사 J.S.D)
- 연구논문 전무(법학논문 아닌 역사학 논문 1건 있음)
- 모 정치권 인사에게 청탁설

○ 동국대(2000.3)
- 사노맹 전력 논란 (※ 93년 조국과 함께 구속된 사노맹(사과원) 6명 중 동국대 학생 2명, 박○○, 이○○)
- 박사논문 표절 의혹
-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in서울대 입성
-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 5건에 불과

○ 서울대(2001.12)
-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
  ※ 조국이 안경환 교수의 조교 경력(90~91), 민정수석 재직시 2017. 보은인사로 안경환을 법무장관에 추천
- 한인섭 교수도 조국영입에 도움(조~안~한 모두 부산 출신)
  ※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한 교수의 배우자 문경란을 2019.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 안~한~조는 서울 법대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리워짐(2008~2009 안경환은 국가인권위원장, 문경란은 상임위원, 조국은 비상임위원으로 함께 재직한 적도 있음)

□ 금일 서울대 인사위원회 개최

○ 조국 휴직신청 심의(2019.7. 복직신청)

○ 휴직이 아니라 사직해야
- 이런 상황에서 교수직에서도 사퇴해야. 법대동문으로서 부끄럽다.
- 공직 취임시 한번은 휴직해도, 두 번 휴직은 안된다는게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관습법 ※ 정종섭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출마와 동시 사직
- 8.23. 서울대 촛불집회에서도 학생들이 폴리페서 물러나라고 한 목소리(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 서울대측은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허하기 바람

□ 조국 아들 학교폭력 의혹

○ 금년 7.5. 조국, 여당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문자 전송 “아들은 고교시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하여 덮었다”고 하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취지 ※ Self 해명으로 여론 악화

○ 2012.4.27.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에 A외고 학교폭력 사례 자세히 보도(5명의 여학생이 性的 모욕, 폭행 위협을 당한 내용), 보도된 가해자 중에 조국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있음

○ 의원실에서 A외고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 자료 제출에 동의해 주기 바람

입력 : 2019.08.26

조회 :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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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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