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유는 지난 8월 21일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졸업을 취소제목의 글을 비공개로 돌린 것과 관련이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자 청원인은 8월 23일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딸의 학위취소 요청 청원을 허위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반민주적으로 비공개조치 한 청와대국민청원 담당자 당장 파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1저자의 등재에 불법이 나타났고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 고발을 하였고 해당 논문에 박사라는 허위 자격과 고등학생1학년생을 해당연구소로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담당 교수 또한 외국대학에 도움주려 1저자 부여를 부끄럽게 해줬다고 고백하였다”면서 “당연히 고대학위는 물론이고 부산의전 학위도 취소되어야 마땅한 상태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려대 학위취소를 청원하는 청원이 얼마 전 올라왔다. 한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담당자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비공개로 숨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비난하는 글은 지금도 이곳에 공개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이런 반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기 맘대로 명예훼손운운하며 정당한 국민의 글을 비공개조치 한 담당자를 당장 파면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8월 26일 오후 1시 현재 7226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하지만 정권에 유리한 청원은 널리 알리고 즉각 반응하면서 비판적인 청원은 외면한다든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미명 아래 다중의 힘을 빌어 사법부와 비판언론,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런 편파적 운영이 결국은 국민청원 담당자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오는 코미디 같은 일로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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