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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현직 대학교수)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MBC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측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세금 납부내역서를 확인·보도했다. 이 내역서에 따르면, 발급 하루 전인 11일 조국 후보자 부인이 세금 수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조 후보자 부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이 뒤늦게 납부된 걸로 확인됐다고 MBC는 전했다. 이 시기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파다했을 때이다. 결국 건물 임대료나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조 후보자 부인의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이때만이 아니었다”며 “남편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에도 두 번이나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는 등 서류상으로만 5차례 정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사 검증을 하던 민정수석이 배우자 탈세도 제대로 못 챙긴 것을 보니 그 많은 인사 실패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권에서는 “탈세 의도가 의심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학법인 ‘웅동학원’ 역시 세금 체납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2016년 경상남도가 공개한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2013년에 재산세 등 총 2건 2100만원을 체납했다.
웅동학원은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아 지역신문에 이름이 공개되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다. 2010년 경남도민일보는 ‘3년간 법정 부담금 한 푼 안낸 학교도’ 제하의 기사 첫 줄에서 웅동학원을 적시했다. “경남 160개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웅동중(웅동학원)과 정곡중(배정학원)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과 기간제 교원 4대 보험료 등 고용과 관련해 사학이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내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이 대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사학의 상습적인 법정부담금 체납은 결국 교육재정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衆論)이다.
이에 대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2017년 5월 11일 조국 민정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