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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2%대도 무너질 듯…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 발표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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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초 한국은행이 예견했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이 마저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일본이 지난달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감소폭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유진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연간 0.6%p, 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p의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또한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p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 조차 시장에서는 낙관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마저도 4월 전망보다 0.3%p 하향 조정한 수치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를 2.2%로 낮췄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다음 달부터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면 2%대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한은도 인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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