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김정은’의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와 외교·안보 진용 전면 쇄신, 안보 상황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며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꼬집었다.
황교안 대표는 또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