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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유엔 독일 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27일,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독일 외교부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밝혔다.
해당 성명을 통해 독일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폐기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강화한다”고 꼬집었다. 또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드사우어 대변인은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계종·천태종 등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지금까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자평’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위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는데도,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