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하면 유치장 간다 (정부 2019 세제개편안) : 월간조선

앞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유치장에 가게 된다. 정부는 7월 2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監置)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범처벌법(제7조)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 집행의 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탈루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체납처분면탈죄는 형사벌로서 재판과정에서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보비대칭 상황 하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소율이 저조(최근 5년 평균 15% 내외)한 상태”라면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조세범처벌법 상의 체납처분면탈되는 법원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벌인 감치제도를 도입, 체납자를 보다 쉽게 잡아 가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체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해 재차 감치 신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감치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부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장연맹은 “통제를 통한 강압적 제재는 성실하게 납세하려는 일반 납세자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정부의 신뢰도는 더 낮아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강제적인 제재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많은 국민들이 체납자라고 하면 악의적으로, 상상하지만 사실은 사업실패자나 사기피해자, 명의대여자 등이 대부분이고 악의적 체납자는 10~20%에 불과하다”며 “감치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체납자와 선량한 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세자연맹은 더 나아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준수 의지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치제도는 물론 탈세포상금제도와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를 모델로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 2000년 중반부터 강압적인 세금징수 기조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준수’로 정책 전환을 한 이후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기관으로 탈바꿈 했다”며 “세무조사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