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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0억여원 수수 의혹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받았다.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명의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계직원에 적용되는 국고손실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이 모두 2심까지 마무리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국정농단 25년, 공천개입 2년, 특활비 5년 등 총 3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