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풀어 2분기 GDP 1.1% 성장, 민간은 ‘逆성장’ : 월간조선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 긍정적인 소식처럼 들리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1분기 기저효과와 정부의 기여도 상승이 1%를 간신히 넘게 만든 것으로, 사실상 모래성에 불과한 성장률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1.1% 성장은 역성장했던 1분기 기저효과가 상당 폭 반영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간 기여도는 -0.2%p를 기록해 하락세(1분기 0.1%p)로 돌아섰다.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성장률 1.1.%에 대한 민간 기여도가 전 분기 보다 줄었다는 뜻으로 민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GDP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1.3%p를 기록했다.(자료=한국은행)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1.3%p 기여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GDP에 대한 이같은 정부 기여도는 지난 2009년 1분기(2.2%p) 이후 10년 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은 1분기 집행하지 못했던 정부지출이 2분기 들어서 본격화하면서 물품 구매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 정부 지출 부진이 쇼크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분기엔 사실상 정부가 먹여 살린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1분기 조기 집행한 재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2분기 집행하면서 정부 기여도가 높아졌다”면서 “민간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경제는 수출·민간 회복에 달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는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 분기 대비 0.8~0.9% 달성해야 한다.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p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정부 기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3~4분기는 민간이 개선되면서 회복의 탄력을 받을 것이냐가 하반기 경기 흐름의 주요 관점”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